은행 독과점 논란이 뜨겁습니다. 2023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적 시스템’ 발언 이후 은행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금리 인상기에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시중은행을 개혁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은행(KB국민, NH농협, 신한, IBK기업, 우리, 하나)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은행 담합에 대한 조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물론 담합이 진짜인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 정부의 은행 개혁 고민은 6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제1금융권=은행, 제2금융권은?
‘은행 개혁’이라는 키워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금융권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보통 금융권을 1, 2, 3금융권으로 나누는데요.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 편의를 위해 언론에서 많이 사용하던 단어가 굳어진 것이죠.
금융권별 의미와 특징
|
|
의미 | 예시 | 특징 |
| 1금융권 |
금융기관 중 |
은행(특수, 일반, 지방, |
–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 다양한 금융 상품(예적금, 증권, 보험, 펀드 등) 을 취급한다 – 예금 금리가 낮고, 대출 조건이 까다롭다 |
| 2금융권 |
은행을 제외한 |
보험, 증권, 카드, |
– 은행법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일반 상업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 – 1금융권에 비해 대출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지만 대출 이자는 높다 |
| 3금융권 |
제도 금융권이 |
대부업, 사채업 |
– 소비자 금융이라고도 부른다 – 대출 절차가 가장 간편한 대신 대출 이율이 가장 높다 |
제1금융권은 예금은행을 말합니다. 예금은행은 요구불예금(예금주가 원하면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는 예금) 비중이 높은 은행인데요.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등이 제1금융권입니다.
제2금융권은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요구불예금을 취급하지 않고, 중앙은행의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이 이에 속합니다.
제3금융권은 사금융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업, 사채업이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사채라고 하면 떠오르는 불법 사채와는 다릅니다. 대부업으로 정식 등록하고, 법정 최고 금리 안에서 영업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은행 개혁으로 은행 문 넓어질까?
금융업은 규제가 강해, 영업할 수 있는 영역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다른 업종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맞추고 금융당국의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은행 논란도 결국 은행업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은행 독과점 해결책도 간단합니다. 은행권을 ‘진입이 가능한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차례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에서 은행 독과점 해결 방안*을 제안했는데요. 은행 개혁 방법을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회의에서 논의 중인 사항일 뿐, 시행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립니다(2023년 4월 18일 기준).
은행 개혁의 첫 번째 방법은 신규 플레이어 진입입니다. 은행 업무를 세분화해 일부 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 스몰 라이선스 도입을 고려 중입니다. 전문성을 가진 특화 은행을 시장에 투입하겠다는 것인데요. 특화은행은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고, 핀테크 업체의 은행업 진출을 가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3월 미국의 대표적인 특화은행 SVB의 파산 사태로 조심스럽습니다. TF는 소비자 편익, 재무 건전성, 리스크 등을 복합적으로 감안해 특화 은행의 실효성을 파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은행 추가 설립 계획도 있습니다. 자본금, 지배구조 등 조건이 맞는 저축은행을 지방은행으로,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역할이 늘어나는 제2금융권
은행 개혁의 두 번째 방법은 2금융권에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비은행권에 종합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종합지급결제업이란 송금, 간편결제 등을 포함한 모든 전자금융 업무입니다. 종합지급결제가 비은행권에 허용되면 보험이나 카드사에서 은행 예금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계좌를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보험이나 카드사 계좌로 급여 이체, 보험료 납부 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증권사 경우 현재 CMA통장으로 개인 대상 지급결제가 가능했는데요. 법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입니다.
제2금융권의 은행 일부 업무 확대도 은행권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종합지급결제는 빠르게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 제2금융권에서 투자, 카드 결제, 보험료 납입 등을 모두 할 수 있게 되면 소비자 편익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5금융에도 새로운 기회 열린다
은행 개혁은 은행업 경쟁 체제를 만듭니다. 특화 은행, 은행 역할을 하는 카드사, 보험사 등 시중은행을 이용하지 않아도 은행 수준의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금융권별 경계가 모호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많은 금융사에 기회가 됩니다. 금융업 구분이 약해지면 소비자들은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업체를 찾을 것이고, 뚜렷한 장점을 가진 업체에 관심이 쏠릴 수 있습니다.
금리 단층을 메우며 ‘1.5금융’으로 자리매김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도 제도권 금융으로, 업권 내 역할이 뚜렷합니다. 중금리 대출로 제2금융권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은행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제공합니다.
특히 은행 논란에서도 한 발 떨어져 있습니다. 온투업은 예대 마진*과 관련이 없는데요. 개인 간 대출과 투자를 직접 연결해, 대출 이자 그대로 투자 수익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를 이용한 은행의 수익을 의미하는데요. 2022년 대출 금리가 오르는 속도를 예금 금리가 따라가지 않으며 은행 수익이 과도화됐다고 지적받습니다.
아직 은행 개혁에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6월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금융권에 변화가 발생할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온투업은 변화하는 금융업 속에서 지금의 역할을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낮은 이자를 찾는 대출자, 높은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좋은 금융사가 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3-34호 (23.04.18)